[의정속기록]충남도의회

▲이종건 의원(홍성 1)=지방세를 1억1300만원이나 체납한 세영건설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보령시가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시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 등 그동안 기울인 노력은 무엇이며 앞으로 징수 전망에 대해 말해 달라. 금년도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이 1건도 없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남 의원(비례대표)=보령시의 지방세 중 도세 징수상황을 보면 금년 3/4분기까지 179억6000만원을 부과해 157억91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징수율이 87.9%로 나타났는데 나머지 미납분에 대한 징수대책을 밝혀 달라. 행감자료에 의하면 도세 부과취소 세액의 대부분이 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인데 부과취소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차성남 의원(서산 2)=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학부모, 학생 등교거부사태 발생에 대해 예산교육청이 늑장 대처해 사회적인 문제를 확시켰던 것 아니냐. 예산 대술초, 신양초 등 급식실의 경우 조립식으로 돼 있어 화재사고가 우려되는데다 교육환경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효율적인 영구시설물로 개선조치해 달라.

▲성기문 의원(당진 1)=충남신용보증재단의 이율이 은행권보다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별도의 보증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도내 소상공인과 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은 별로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특히 기업에 제공한 보증의 대부분이 천안, 아산, 공주 등 특정지역에 치우쳐 있다.

▲송영철 의원(논산 2)=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구상채권 후 특수채권 관리시 별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강제집행을 한 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안한 사유는 무엇인가. 채권를 회수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보증사고가 0%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에 대책은 요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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