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예산관련 발언 해명
내년 충북도 SOC 예산확보 온힘
〈본보 14일자 19면〉
이에 대해 이시종 의원 측은 “이 의원의 발언 취지는 4대강 사업비 예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해한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시종 의원의 지난 11일 발언은 “국가채무가 366조 원으로 급등하는 국가재정 위기 상황에서 3년간 22조 원을 4대강 사업(특히 낙동강사업에 58%)에 쏟아 붓게 됨에 따라 SOC예산이 반토막나고 중소기업지원사업, 기초수급자지원사업, 비료값 지원 등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의 예산이 대폭 삭감, 충북도와 단양군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으로 “낙동강에 편중되어 있는 4대강 사업예산을 삭감해서 대폭 줄어드는 충북도의 내년도 SOC예산을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충북도의 금년 SOC예산이 1조 2000억 원인데 비해 현재 기획재정부가 심사중인 내년도 SOC예산안은 5300억 원 정도로 약 7000억 원(56%)이 줄어 들어 이런 추세라면 4대강 사업이 지속되는 3년간 누적 SOC사업비 감액규모는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3년간 충북도의 4대강 사업예산은 겨우 8000여억 원으로 크게 잃고(2조 원 이상, SOC) 작게 얻는다(8000여억 원, 4대강)는 것이 이시종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현상은 낙동강 수계권을 제외한 전국적 현상으로 4대강 사업 예산 약 88억 원 규모의 단양군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에서 유리할 것이 없다고 발언한 것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시종 의원 측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단양군이 4대강 사업비에 포함됐다고 주장한 8건 751억 원 중 대가천생태하천공원 조성 57억 원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지방하천 환경정비사업이며 남한강 지류하천 복원사업 5건 608억 원은 4대강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반면 매포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 20억 원은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4대강 사업에 포함된 단양군의 사업은 별곡수변관광타운 및 생태체육공원 조성 57억 원, 자전거도로 11억 원 등 모두 3건에 88억 원(전체사업비의 0.04%)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시종 의원은 “충주댐 건설 이후 지난 30년 가까이 온갖 불이익을 감내해온 단양군민들을 배려한다면 최소 수 천억 원은 반영돼야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88억 원만 반영한데 대해 단양군민과 함께 공분을 느끼고 이러한 잘못을 정부에 시정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시종 의원은 “낙동강에 58%가 배정된 4대강 사업비를 대폭 삭감, 내년도 단양군을 포함해 충북도 SOC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확보하는데 단양군이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충북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단양발전을 위해 단양군 및 지역구 송광호 국회의원과 함께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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