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행정수도 입지기준 15개항 발표
이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지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거리가 멀며, 공항과는 가까운 곳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인구분산 효과가 큰 지역일수록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행정수도연구단은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행정수도 입지기준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충청권 이전 부지 선정 요인을 15개 항목으로 발표했다.
최영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전 부지 선정 기준의 주요 항목은 ▲국가 균형발전 효과 ▲국내외 접근 정도 ▲자연조건 보유 ▲주변환경 보전 ▲경제적 개발용이 정도 등이다.
세부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인구분산 효과, 서울과의 거리, 전국으로부터 접근성, 외국으로부터 접근성, 공항과의 접근성, 지형조건, 경관, 배산임수, 생태계 보전, 수질영향, 대기영향, 토지매입 비용, 개발 용이성, 광역 인프라 구축비용 등이다.
최 연구위원은 "이달 초 1차 전문가 조사시 접근성과 이전 효과 항목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지형조건과 관련한 항목은 낮게 나타났다"고 밝혀 국내외 접근성과 국토 균형발전 효과가 선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입지기준의 기본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경희대 주성재 교수는 수도 입지의 4가지 원리로 통합성 및 상징성, 중심성, 기능성, 환경성 및 안정성 등을 제시하고 충청권의 경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발표했다.
주 교수는 충청권은 백제문화권과 중원문화권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통합성 및 상징성이 유리하고 면적·인구·산업 등 중심점이 모두 충청권(충북 청원, 옥천 일대)에 입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전국 각 도(道)간 최단 통행시간을 분석한 결과, 1996년 현재 충남과 충북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총 통행시간이 가장 적은 곳이고, 2010년까지 계획된 고속도로가 모두 개통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수도 입지의 우수성을 지적했다.
연구단은 이날 발표된 입지선정 기준안의 여론수렴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내달에 열고 오는 12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