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법안 국회제출 맞춰 발빠른 대응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국회 제출에 발맞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수도이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통합신당도 자민련에 이어 당론 채택을 잠정 결정하는 등 구체적 입법지원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안은 국회 제출과 동시에 국회 내 법안 통과 분위기가 크게 고조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안은 자민련, 통합신당 소속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소속 충청권 의원의 찬성표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 지방분권 특별법안 통과를 바라는 비충청권 의원의 지원 등이 더해질 경우 통과 가능성이 배가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날 이완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수도이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당의 의사를 결집하고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특별법안과
관련, "우리 당은 신행정수도 이전 대책위원회를 원내에 설치한 바 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분명히 실행하겠다는 의미이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총회 등을 거쳐 조만간에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나
반드시 실행되도록 성심 성의껏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도권 의원 및 비충청권 의원의 이전 반대와 무관심은 여전해 국회 내
특별법안 통과의 변수로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 김영환 정책위 의장은 지난 14일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협의회의 당론 채택 요구에 대해
"이 문제는 당리 당략을 벗어나 지역주민 중심으로 생각해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서울시의회로부터 이전 반대 의사를
전달받고 "당론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김종원·선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