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필수"

분산·분권·분업화된 국가되려면···

▲ 신행정수도건설 및 지역균형발전 세미나가 26일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려 토론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지영철 기자>

대전시개발위원회와 대전충청포럼은 26일 오후 2시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시민, 학계, 공무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행정수도 건설·지역 균형발전 현안과제 및 전망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평화대학원 길병옥 교수는 "참여정부의 국가적 핵심과제 중 하나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21세기 새로운 한국의 미래상이 내포돼 있다"며 "특히 동북아 중심 국가 및 '분산, 분권, 분업화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정과제를 공론화하고 다양한 정책 주체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공공 네트워크(public network)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대 최진혁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스스로 자유로이 운용할 수 있는 재정수단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발위 강용식 회장은 "수도권 집중현상은 교통의 마비로 혼잡비용만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환경 및 업무마비 등으로 인한 손실경비가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면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 시민들이 주장해 왔고 수도권과 지방이 다같이 잘 살기 위한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