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치비 부풀려 6억여원 챙긴 농업인·업자 등 61명 적발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일 공사비를 부풀려 지자체 보조금을 타낸 농민 이 모(61) 씨 등 61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농민들과 짜고 허위계산서를 발행해준 온풍기 제작업자 임 모(46) 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경 충남도가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전기온풍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대금의 50%(1000만 원 한도)를 지원키로 하자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실제 온풍기 설치비용 1500만 원 중 750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지만 설치비용이 2000만 원이 소요된 것처럼 청구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실제 본인 비용은 500만 원 밖에 들지 않았다.
또 온풍기 제작업자 임 씨는 이 씨와 공모해 온풍기 설치비용이 2000만 원이 든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경찰에 적발된 이 씨 등 충남과 경북, 경기 등 8개 시·도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 자치단체들이 화훼농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온풍기 설치 보조금을 적게는 85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씩 모두 6억여 원 상당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