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관리부실 떠넘기기" 소비자단체 반발
금융감독원은 21일 "11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한 새로운 자동차보험 상품을 신고해 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심사를 거쳐 내달부터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금 지급부담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 왔고 당초 내달부터 5% 이상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소비자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인상폭을 3% 안팎으로 책정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한·일 월드컵대회가 열린 지난해 2분기 62.8%를 기록했으나 월드컵 이후 교통안전 인식이 약화되며 급격히 오르기 시작, 지난 7월 74.6%로 불과 1년 만에 12%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손보사들의 순이익 규모는 지난해 동기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매년 10월 자동차 보험료를 조정하는 손보업계는 지난해의 경우 1∼6% 정도 인하했으나 올해는 지난 2001년 8월 보험료 자율화 조치 이후 처음으로 인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더 이상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손보사들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손해율 관리 부실 책임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은 진료비·수리비 부당청구, 보험사기 등과 함께 보험료의 불합리한 집행에서 기인한다"며 "비효율적인 사업비 집행구조 개선과 회사 경영 구조조정 등의 자구노력과 보험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보험료 인상에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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