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신행정수도 ⑥ 대통령의 결단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광주·전남 언론인과의 만남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권한과 사람이 분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수도권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은) 역대
대통령이 다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어쩌면 국가의 숙원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기왕에 옮긴다면 자연히 국토의 중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의 필요성을 거듭 천명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참여정부 행정수도 이전 관련 특별법안의 국회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행정·제도적
준비에 이은 국회 승인을 위해 노 대통령이 의지를 발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에도
첫 관문이 될 '특별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부터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법안은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현
정치구도상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최병렬 대표가 "개인적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부정적 당내 역학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분당에 접어든 민주당의 상황도 법안 통과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민주당
탈당파 중심의 '국민참여 통합신당'에 반대하는 민주당 사수파가 '여당 내 야당'으로 바뀌게 되면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실천하는 정치력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역학구도와 수도권의 반대
목소리를 포용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득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
국정과제 회의에서도 "지방분권과 신행정수도 건설은 가장 애정이 가는 정책이다. 지난 30여년 지방 위축의 역사를 5년 동안 어떻게 되돌려
놓느냐. 제 희망은 30년간 내려왔으니까, 올라가는 데 20~30년 걸린다고 보고, 제 임기 동안 바닥치고 올라가는 반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나간 수십년 동안 지속돼 온 중앙집권적 사고를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연다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다시 말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의 성패 여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며, 노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지방화 철학의 바로미터가 행정수도로 풀이될 수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지방화에 두고자 하는 노 대통령의 신행정수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통과로부터 시작됨은 주지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