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신행정수도 ② 어디까지 왔나
신행정수도 건설의 첫 정치적 시험대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다.
천도에 버금가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적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토대인 '법안의 충실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추진 로드맵은 ▲연내
기본구상 완료 ▲2004년 내 예정 후보지 지정 ▲2006년 환경영향평가, 광역교통대책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 수립 완료 ▲2007년 하반기
착공 ▲2012년 선도 행정기관의 입주 시작으로 대별된다.
정부는 연초 청와대 직속으로 16명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과 11개 기관, 28명으로 구성된 건교부 산하 추진지원단을
발족하는 등 가시적 조치에 돌입, 이달 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역시
충청권 의원 중심으로 지난 4월 이전 관련 독자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 행정적 지원 조치에 이어 정기국회
법안 마련이란 '제도적 준비기'에 진입한 셈이다.
그러나 국회 통과의 정치적 여건은 신행정수도가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공약임에도
기대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은 분당 위기에 내몰려 추진력을 잃고 있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가 대전을 방문해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당론 채택 여부는 부정적이다. 자민련도 명목상 특위를 구성했지만 국회 내
여력 부족으로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안과 한나라당 안이 상충되고 있고 지역 사회단체, 민주당 의원들 역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청권은 행정수도 관련 법안의 명확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는 2011년까지 건설한다"는 강제 이행 조항을
삽입하고, "이전 부지는 충청권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지방육성책이 결여된 상태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추진과정의 투명성, 치밀한 준비, 국토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등 여타 국정 과제와의 연관성
등을 꼼꼼히 따져 미래 지향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건설과정에서 수반될 수많은 난제에 대해 해결능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칫
국가적 대사를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를 비롯해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 및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 이전이 검토됐으나 오히려 집중화를 초래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박정희 정부는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이란 신수도 건설 계획을 극비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했으나 갑작스러운 서거로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전두환 정부도 지난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제정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했으나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빗장이 풀리면서 법 제정
취지마저 뒷걸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은 후보지 선정, 재원조달, 국민적 합의 등 난제를 풀어내는 언론계,
학계, 정계, 충청권 주민들의 총체적 역량 결집이 필수란 목소리가 높다.
충청권 3개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의회, 여야 국회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정파를 떠나 공동 보조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