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실 민·관 합자사업' 산하기관에 양도
지난 2000년 시와 4개 구청이 7억5000여만원을 출자하는 것을 비롯 자본금 23억원으로 K모 기업을 설립했으나 이 기업은 사업부진 및 부실운영 등으로 자본금 대부분을 날린 상태다.
그러나 시는 창업 후 3년 동안 단 한차례도 감사나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방관해 오다 최근 이 기업이 사업부진 및 부실 운영으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자 부랴부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정리에 나섰다.
시는 16일 K기업의 이사회를 서둘러 열어 소유 주식을 시 산하 사업소인 중소기업센터로 넘기거나 주식의 감자(減資)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소유의 주식을 감자할 경우 시민의 재산은 휴지조각으로 변해 버리게 된다.
시는 중소기업센터로 주식을 양도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의 사업 운영 부실 및 행정기관에서 기업활동에 뛰어드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벌써부터 무책임한 예산 투자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과 잘못된 예산집행에 따른 책임 소재도 가리지 않은 채 타 기관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책임 공방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는 시민의 돈을 충분한 검토와 관리 없이 사업 벌리기에만 급급하다 책임 추궁이 예상되자 은근슬쩍 다른 기관으로 넘기려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리 감독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의 경영평가 결과 이 기업의 경영상태가 매우 안좋았고 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당해 관련 기관인 시 중소기업센터로 시 소유분 주식을 넘기기로 했다"며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기업에는 시 5억7000원과 대덕구청, 중구청, 서구청이 각각 5000만원, 동구청 3000만원이 출자됐고 배재대, 목원대, 한국전기통신공사, 하나은행 등 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들의 출자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