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2005년부터 건설비 국비지원율 늘려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하철 공사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자체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5년부터 지하철 건설비 국고비율을 현재 사업비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건설부채의 40%를 국가에서 지원키로 하고, 채권금리도 내년부터 현 4%에서 2.5%로 인하키로 했다.
이 경우 대전시는 2005년부터 지하철 완공까지 국비 샹향 조정분 340여억원과 건설부채 지원분 1400억원 등 약 1740억원의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채권 금리 인하로 연간 56억원 가량의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건설비 부담 등으로 난항을 겪어 왔던 지하철 건설도 안정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비 상향 지원 시기인 2005년까지는 1년여 동안의 공백이 있는데다 시가 건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기간 동안 일부 사업들을 미뤄야 하기 때문에 공기 연장에 따른 개통시기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대로 시가 개통시기 연기없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 공사를 강행할 경우 무려 554억원에 달하는 시비를 추가로 쏟아부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시가 내년도 지하철 건설 국비로 신청한 1506억원을 기획예산처에서 952억원으로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개통시기를 맞추고 공기 연장에 따른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대전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미치더라도 지하철 공사를 예정대로 공기에 맞춰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공기가 지연되더라도 국비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하철 공채 추가 발행이나 민자사업비 증액 등을 통한 내년도 지하철 건설비 마련 방안과 사업비 과다 사업 후순위로 연기하는 방안 등 두가지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예정된 공기를 맞춰 가며 탄력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