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낙하산 인사” … 시장군수협 의제 채택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예산군지부 등에 따르면 도내 시·군 공무원 노조는 최근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담은 요구사항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전달하고 시장군수협의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해 충남도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전달된 요청서는 그동안의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가 같은 직급의 시·군 자원과 도 자원의 대등한 교류가 아닌 사실상 도가 사무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5급 도 자원을 시·군으로 발령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하 종속적인 불평등 인사제도가 시·군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시·군 인사적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같은 직급의 도와 시·군 자원이 1대 1로 대등하게 교류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평등한 인사교류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시·군 노조의 입장이다.
박재성 전공노 예산군지부장은 “기존의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는 새로운 도 자원이 시·군으로 발령을 받으면 먼저 시·군에 내려와 있던 도 자원이 다시 도로 복귀하는 순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불평등 인사교류가 개선되기 위해선 시장·군수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현행 인사교류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는 시·군과 충분한 협의와 고민을 통해 마련한 ‘민선 4기 도·시군 인사교류 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시·군 자원의 신청을 받아 같은 직급끼리 인사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산=김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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