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집행 참여 공무원 · 민원인 실명 공개
책임·투명성 강화…군, 운영규칙 입법예고
군은 3일 군정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과 민원인의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달 27일 '진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군이 이번에 도입하는 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을 입안해 결정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정책, 기타 총괄부서 및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 등이다.
군은 이와 함께 실명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책수행자이지만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나 최종 결재자, 설계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실명제 확산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며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상응한 보상 또는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천=송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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