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함량미달이다. 대전∼행정도시∼오송을 잇는 신교통수단 구축 등 광역교통망 계획은 나무랄 데 없으나 충청권에서 1순위로 선정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대해서는 포장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권역별 프로젝트 추진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편승시킨 발상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별 선도사업 육성, 인력 양성,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충청권은 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거점도시 간 신교통수단 구축, 물류효율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제2경부, 제2서해안), 환황해권 성장거점을 위한 서해선 건설, 서해안과 내륙을 연계하는 충북 음성∼제천 간 동서4축 고속도로 등 5건이 선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다. 충청권을 '과학기술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비전만 제시한 채 정작 요체인 '충청권 과학벨트'는 명시하지 않았다. 가뜩이나 가속기 '신중검토'와 기획연구 공모로 과학벨트를 축소·변질시키려 한다는 원성을 사고 있는 마당에 '첨단기술형 광역성장벨트'라는 비전만 제시했다. 충청권 과학벨트를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는 기본 구상이 끝나면 선정될 것"이라는 최상철 균발위원장의 애매모호한 해명이 나왔을 뿐이다.

지역발전구상을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시키려는 의도에도 경계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권역별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도 검토 중"이라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누구를 위한 광역경제권 구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주는 것이 도리다.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역시 마찬가지다. 오는 10월 말까지 초광역권 기본구상 및 기초생활권 추진계획이 확정되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추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