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교육청 "개방후 공공요금 증가 감당못해" 급수조례 개정 요구
이번 조례 요구는 최근 각급 학교의 시설을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동호회 활동 등 학교시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요금이 증가, 열악한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교육을 위해 직접 투자 해야 되는 예산이 공공요금 같은 일반운영비 사용에 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교육환경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조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액했다고 하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되어 실제 학교운영을 위한 운영비 증액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충주교육청에서도 충주시에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음성=김요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