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요금 제각각 형평성 시비
4일 한국전력 충북지사 및 충북지식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현재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정보통신진흥재단 등은 산업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은 아직까지 일반용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오창산단 내에서 벤처기업육성 등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이 충북TP 등의 타 기관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19개 기업들은 제조업체임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또 진흥원이 과학기술부 지원으로 인근에 건축 중인 'U-플랫홈 운영센터'도 산업용전기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연간 3억 원 정도의 전력요금 압박이 예상돼 예산 낭비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최근 한전에 산업용전력 적용을 요청했지만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전은 진흥원이 아직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가한 전기공급 약관에 산업용 전력을 허용하는 '지역산업기반구축 사업 시설'로 확실히 분류되지 않아 변경을 위해서는 추가 근거서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흥원은 현재 사업 형태가 한전의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에 부합해 별도의 서류제출 요구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유사한 재단법인인 충북TP도 기타사업자로 명시돼 산업용전력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 촉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오창산단 내 정부출연기관임에도 산자부가 출연한 충북TP는 산업용전력을 적용받고 과기부가 출연한 진흥원은 일반용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며 "입주업체들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 특성상 엄청난 전기요금 압박이 예상돼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 충북지사 관계자는 "산업용전력 적용은 공공성을 고려해 엄격한 법적 기준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며 "향후 약관개정 등이 이뤄져 진흥원에 산업용전력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