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로봇랜드를 대전으로]4. 정치게임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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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특구는 야심차게 지정된 지 2년이 흐르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대덕특구를 '과학기술 선진한국'을 주도하는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비전은 어느덧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국익보다는 지역주의에 매몰된 '소인배적 정치게임' 때문이란 비판이다.
대덕특구를 키우기도 전에 정치권에선 제2, 제3의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견인이란 대승적 정책 집행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다.
모 출연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은 "대덕특구가 미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한다면 소모적 경쟁은 물론 국가 전체의 R&D 역량이 분산돼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벤처기업인은 "국회의원이라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보다 멀리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표만 의식해서 지역구에도 선물을 달라고 떼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정치논리에 휘둘리기는 정부 주무부처도 마찬가지다.
대전 대덕특구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 30년간 축적된 R&D 성과물들을 사업화하고 이를 다시 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가 마련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특구 지정의 본래 목적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였지만 주무부처인 과기부만 강조하는 사안에 머물러 있다.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로 대덕특구가 정부의 종합적 지원을 받는 '국가특구'가 아닌 '과기부 특구'로 전락한 탓이다.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의 시범노선 선정은 정부 부처 간 과도한 경쟁의 우려할 만한 사례로 지차제들은 보고 있다.
사업 선정을 건교부장관이 하는데 건교부 산하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이 인천과 함께 공동으로 유치신청서를 내고 결국엔 낙점됐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사업제안서 접수가 마감된 로봇랜드는 산자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 선정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복지부 장관이 각각 주관해 지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 연구개발 인프라를 사업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각 부처의 감춰진 속내를 걱정하고 있다.
실제, 모 장관은 최근 특정지역을 방문해 최적지론을 펴는가 하면 대선 이후 결정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더 이상은 국가 비전을 담보하는 정책연구사업이 정치권, 정부부처의 게임 논리에 의해 결정되면 안 된다.
모 출연연 기관장은 "옛 동독의 작은 마을 루켄발데가 '경제 기적'을 통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유럽의 '바이오 수도'로 일컬어지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와의 연계성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 덕분"이라며 "인구 2만 2000명의 작은 루켄발데보다 대덕특구가 훨씬 탁월한 입지조건임을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들이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원(서구갑)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고려에 따라 국책사업이 결정되는 비중이 낮아진 게 사실"이지만 "대전이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지역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끝>
?/이충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