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붕괴등 혐오시설 부담 안아
도 지자체 사업지원금 3500억원 날릴판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금산의 대전 편입과 관련해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 지원금 감소와 정체성 상실 등으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두두러 질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군은 금산의 대전 편입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충남발전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해 18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산이 대전에 편입될 경우 학생수의 감소로 교육공동체가 붕괴되며 대전시의 혐오시설(쓰레기매립장, 화장장,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합시 면적이 1115㎢(서울 605㎢)에 달해 도시의 계획적 관리가 곤란하며 자기부상열차와 대전 서남부권에 밀려 금산지역의 개발이 둔화 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이 현행 1515억 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충남도 지자체 사업인 지역균형발전사업비 500억 원과 인삼산업발전지원금 3000억 원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발전연구원은 통합의 장점으로 문화·복지서비스의 확대와 도시기반시설 향상, 제조·상업·서비스업 활성화 등을 꼽았지만 '제반 여건이 갖춰진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금산군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인삼산업발전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인구유입이며 금산의 대전 편입문제는 타 시·도의 사례를 심층 검토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전체 주민의 합의 절차를 밝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지난 1963년 전라북도에서 충남도로 편입된 금산은 1994년과 2002년에 이어 지난 3월부터 금산의 대전 편입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산=나운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