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도의원들 견해차 커 합의어려워 … 행자위, 부결땐 재상정

충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충북도의 재의(再議)요구에 부딪힌 '민선4기 인사검증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재의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는 18일 오전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도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의 요구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도의회는 이날 의원들 간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한 마지막 절충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찬·반 도의원들 간 견해차가 너무 커 토론을 통한 재의결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게다가 합의실패 후 예상되는 임시회 본회의 의원 투표도 반대 측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재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사무조사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제259회 임시회 당시 (가칭)인사행정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 대신 행정자치위원회 내에 행정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던 의원들이 집행부의 재의 요구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도의회는 인사특위 수정안을 18-12로 통과시킨 바 있다.? 공교롭게도 당시 인사특위 수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최근 한나라당 경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공개 지지한 도의원의 숫자와 일치한다.

이에 따라 도의회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경선구도가 도정현안에 벌써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

반면, 행자위는 의원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되면 집행부의 요구 내용을 일부 수용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수정·작성해 임시회 본회의에 재 상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위 이필용(한나라당, 음성2) 위원장은 "스스로 결정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의원들 간 의견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행정사무조사가 부결될 경우 새로운 조사계획서를 다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석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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