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민 경제부장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 57위인 신일의 최종 부도는 향후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85년 전북 익산에서 설립된 신일의 부도 배경은 지난해 극도의 침체를 보였던 대구에서 수천 세대의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서 자금이 묶인 뒤 부도로 내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신일은 올해 충남 천안에서 3곳에 대한 동시분양을 추진했지만, 저조한 계약률을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자금경색 요인이 발생했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승건설도 어음 3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한승건설의 부도 원인 역시 미분양 및 공사대금 미회수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내 대부분의 주택건설 업체들이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이유와 동일하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지방에서 아파트 분양을 위주로 했던 D사와 W건설 등의 추가 부도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신일과 한승건설의 부도는 연쇄부도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 등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 정책에다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등 건설경기를 압박하는 변수가 겹치면서 중견 건설업체의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물론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경기가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사태는 피하기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연쇄부도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직후 중견 건설사 몰락에 따른 대형 건설사들의 시장독식이 재현될 가능성도 많다.
중견 건설사 부도는 곧바로 하청업체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경기부양의 첨병으로 자리잡아온 하청업체의 부도태풍은 건설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데다 국가신인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대형 건설사 역시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자금과 인력 때문에 사업을 완전 중단하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현재 지방 대신 또 다시 수도권을 선택하고 있다.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그만큼 인력 재배치를 통한 비용절감 등으로 일단 관망한 뒤 연말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중견 및 대형 건설사들의 지방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이후와 자금난을 겪게 된 배경 등을 따져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
건설사 지방 진출은 뭐니 뭐니 해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 혁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 시책을 전개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개발호재를 따라 지방으로 이동했지만, 전국을 개발 현장으로 만드는 바람에 땅값이 폭등했다.
서민들이 아우성쳤고, 급기야 참여정부 출범 4년 동안 13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극단적인 규제를 선택하게 된다.
때문에 건설사 연쇄부도 조짐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책은 무엇일까. 건설업체들이 '살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당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지금 다시 한 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요원해지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