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단지 아파트 층고 조정때 공공용지 볼모로 승인 지연
?<본보 5월 31일자 1면 보도>
청원군 및 한국토지공사 오송사업단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오송단지 내 아파트 층고를 기존 15층에서 최대 30층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사업이 크게 지연되며 토공은 물론 오송단지 내 공동주택 건설에 참여한 업체들이 크게 속앓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공은 오송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2월 초 아파트 층고 확대 신청을 하며 늦어도 4월에는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승인절차 과정에서 협의 대상 기관 중 하나인 청원군이 뒤늦게 오송단지 내 공공시설 용지 확보를 연계시켜 논의할 것을 요구해와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로 인해 확대 신청 이후 무려 3개월이나 지난 이달 중순에야 승인을 얻었고 아파트 건설업체들도 주택사업승인신청 등의 절차가 지연되며 적잖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원군이 토공의 오송단지 내 공공용지 확보의 문제를 뒤늦게 아파트 층고 확대 승인 문제와 연계시켜 결과적으로 또 다른 피해를 야기시킨 것이다.
이 밖에도 청원군은 최근 강내면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청주도시가스의 오송단지 도시가스 배관 공사의 인·허가를 지연시켜 오송단지 조성차질 및 업체 피해 우려를 낳았다.
이처럼 오송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 지연과 함께 아파트 층고 확대 문제까지 청원군이 별개의 사안을 볼모로 무리한 행정을 펼침에 따라 지역 일각에서는 행정 남용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지자체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개별 사안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연한 권력 남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기업체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별개의 사안을 발목잡아 민간기업이나 단체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엄연한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며 "청원군이 행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공익성을 먼저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다보니 사안에 대한 처리가 늦어졌을 뿐"이라며 "사안을 연계해 행정 절차를 처리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