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개별이전 불허·일괄입주 확정
충북도·제천시민 17개월 노력 수포로
건교부는 23일 오후 2시 혁신도시위원회를 열어 충북을 비롯 대구, 울산, 광주·전남, 강원, 경북, 경남 등 7개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의결하고, 충북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중 3개 기관을 제천으로 개별이전하기 위한 충북도의 혁신도시 분산배치에 대해 불허했다.
이로써 충북혁신도시 건설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해 충북 혁신도시 분산배치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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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05년 12월 23일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후 17개월 동안 분산배치를 요청해온 충북도와 제천시민의 노력도 수포에 그치게 됐다.
이날 혁신도시위원회에서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일괄 이전이 필수"라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개별이전(분산배치)은 허용할 수 없다"고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재충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이춘수 정부 혁신도시 위원(충북대 교수)의 개발계획 심의 연기 요청과 혁신도시 분산배치 수용 요구조차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북도가 더 이상 밀어붙이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승인된 개발계획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롯해 충북도가 제천으로 개별이전시켜 종합연수타운을 건설하려던 한국노동연구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3개 교육·연수기관도 모두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677만 여㎡(205만 평)에 일괄 입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충북도가 이날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정부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고, 제천시 공공기관 개별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혁신도시 일괄배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방침을 되돌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혁신도시위원 30명 가운데 분산배치를 희망하는 위원은 이재충 부지사와 이춘수 교수, 진주와 마산으로 분산배치를 희망하는 경남도 혁신도시위원 1명 등 3명 뿐이어서 수적으로도 열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년여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혁신도시 내 일괄입주 방침을 되돌릴 만한 명분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돼 충북도와 제천시민의 분산배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계란으로 바위 치는 형국'인 분산배치 요구보다는 이참에 낙후된 도내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게 낫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도의 입장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나인문·제천=이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