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민 경제부장
기업유치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일부 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를 불순한 목적 의식을 갖고 '뻥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지난해 7월 민선 4기 출범 이래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현대알루미늄 8315억 원, SK케미칼 1000억 등 모두 14개 업체로부터 총 1조 39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한다.
특히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을 위해 8조 765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냄에 따라 민선 4기 출범이후 투자 유치액은 총 10조 156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
현재까지 광역 시·도 중 100억 달러의 투자유치 사례는 민선 3기 경기도가 유일한 상황에서 경기도에 비해 도세(道勢)가 월등히 작은 충북도의 이번 기록은 충북도정사에 큰 획을 긋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찬란한 기업유치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삶은 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먼저 기업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과정은 길고도 험난하다.
직접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각 기업체마다 인력을 채용하고 생산체계를 갖추고 기업이윤 창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재투자해야 하는 등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다.
따라서 다양한 중·대기업을 유치했다고 해서 도민들의 삶이 한꺼번에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정도를 넘어 '무모'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실물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단기 경기부양 효과가 큰 지역 건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충북지역 각급 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투입하고 있는 행정력의 1/10만 건설산업 활성화에 투입해도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충북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 전문건설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발벗고 나선 것은 그 어떤 기업유치보다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주목할 것은 자칫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행상태를 분기별로 점검·평가하는 등 사후조치가 명확하다는 데 있다.
향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경기 활성화 초점을 맞춘 청주시의 이번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불과 2년 전 지역 경제는 최대 호황기를 맞은 적이 있다. 한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수도권 건설업체의 충청권 공략이 봇물을 이루었고 준공 10년이 넘은 아파트도 수천만 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붙어 매매되는 등 전성기를 맞았다.
일부 투기세력의 '농간'에 참여정부가 13번이나 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극도의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앞이 보였고 희망도 가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투기세력의 '농간'을 철저히 배격하되 서민층과 중산층의 꿈과 희망마저 짓밟아 버리는 '싹쓸이'식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충북도와 각급 자치단체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다양한 기업유치에 나서는 한편, 실물경기 호조를 위해 건설·부동산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활성화를 가로막는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일거리' 창출에 행정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건설과 부동산이 되살아나면 고용과 소비가 촉진되고 영세 상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두둑해질 수 있는 데다 기업유치 효과에 버금가는 외지 자본의 지역 유입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4기 '경제특별도' 완성은 장기적인 계획과 중·단기적인 프로젝트와 맞물릴 때 엄청난 파괴력을 얻을 수 있고 도민들의 삶도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을 숙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