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왜 재검토하나]시행 2년 '고비용 저효율' 갈수록 심화
시는 앞으로 3개 구조혁파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용역 등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나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적잖을 전망이다.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첨예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재검토 과정에서 버스준공영제 범주를 벗어나 대전시 대중교통 정책 전반에 걸친 논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버스업계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운영 행태에 직격탄을 날리는 고강도 방안이나 업계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 검토되나= 버스준공영제는 민영제 하에서 버스업계의 적자누적이 지속되고 비정상적인 임의감차·결행, 임금체불, 요금인상 요구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당시 건교부는 파업국면 타개책 일환으로 광역시에 준공영제 도입을 권장했고, 대전시도 버스파업의 고리를 끊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차원에서 지난 2005년 7월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 2년째를 맞는 버스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기반 구축과 환승무료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약자 교통복지 등진 등 가시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버스사업 구조개선작업 없이 제도를 도입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갈수록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제도 운영과정에서 운송원가 적자분을 채워주는 구조로 이어지며 업체의 자구노력과 책임경영이 후퇴하고 결국 의존경영을 초래하는 부작용마저 낳았다.
업체간 경쟁원리가 부재해 서비스 창출과 비용절감 유인장치가 기대치를 밑돌았고, 업계 회계관리와 운송원가 책정 등이 부실해지며 그야말로 밑빠진 독이란 비판을 받았다.
또 업체의 평균부채가 640%에 달하는 등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점이 적잖고 CEO의 경영마인드와 운전자의 의식도 사회적인 기대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시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주면서도 운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구조로, 원가보전의 무한책임성이 발생해 시가 업계에 끌려가는 양상을 빚기도 했다.
특히 현행 준공영제에 대한 구조개선이 없을 경우 향후 3년간 해마다 240억~3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시도 현실적 고민에 봉착하고 있다.
대전시로서도 현행 준공영제 방식의 문제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구조혁파안 비교 분석= 현행 준공영제 구조전환 방안은 원가지급기준의 비합리적 요소를 제거해 비용절감과 사업자의 자구노력, 성과창출 동기부여, 책임경영 강화 등이 기대된다.
반면 원가절감 효과가 시책 시행 1~2년 후 가시화되는 효율화 기간이 소요되고 고강도 원가절감 대책에 대한 노사반발 등 반작용이 예상된다.
대중교통공사설립＋공영버스＋운행계약제 방안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통합해 대중교통체계 효율화와 책임경영과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설립 초기투자비용 680억 원 외 연간 경상적자 234억 원, 연간 민영부문 재정지원 80억 원 등을 감안할 때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단점이 있다.
준공영제 파기안은 시 재정압박을 현격히 줄이고 시민교통편익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설정이 가능하다.
버스업계 반발과 노사연대 장기 파업국면, 서비스 수준 하향평준화 등은 장애요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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