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구조혁파' 3개안 제시 여론수렴뒤 결정
대전시가 지난 2005년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해 최종 향배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 중회의실에서 박성효 시장 주재로 관계 실·국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영제 구조혁파 종합대책' 안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벌였다.
시는 이날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구조혁파안'을 제시했으며, 향후 시내버스발전위원회 등 각계 여론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가 시행 2년째 접어든 준공영제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것은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도 재정 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노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업체간 경쟁요소마저 결여돼 재정지원의 무한책임 구조가 발생하는 등 준공영제가 서비스 개선이 아닌 업체의 경영지원 위주로 흘러 총체적 운영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사회적 재합의를 도출하는 문제 역시 진통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혁파안은 현행 준공영제 구조전환안, 대중교통공사설립＋공영버스＋운행계약제안, 준공영제 파기 등 모두 3가지로 요약된다.
◆현행 준공영제 구조전환 방안 =? 업체 자구노력을 근간으로 한 지원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총액인건비제와 유류 표준연비제를 적용해 업체 자구노력과 성과창출 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영평가제를 도입한다는 방향이다.
원가산정방식도 현행 '개별원가' 산정 방식에서 대당 '총괄산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운송원가 확정방식도 '사후확정'에서 '사전확정'으로 바꾸게 된다. 인건비는 현행 실제발생액에서 대당총액제로 전환해 인건비총액범위를 사전 설정하고 시내버스발전위원회에서 상한선을 설정토록 한다.
◆대중교통공사설립＋공영버스＋운행계약제 방안 = 수익과 비수익노선을 구분해 공영버스와 민영버스를 운용하는 등 새로운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대중교통공사는 도시철도공사의 일부 조직으로 흡수하는 방안과 시내버스 운영만 담당하는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실구조를 안고 있는 버스회사를 인수, 공사화한다.
현재 90개 노선을 15개 수익 노선과 25개 비수익 노선, 50개 최하위 비수익 노선으로 나눠 수익과 비수익 노선은 민영버스를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운용하고 비최하위 비수익 노선은 300대 공영버스를 도입한다.
◆준공영제 파기안 = 준공영제 도입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내용이다. 매년 14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무료환승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노인교통수당(2007년 175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구조혁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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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준공영제?구조전환?? |
총액인건비제·유류표준연비제?적용 원가상정?-?총괄상정방식으로?전환 운송원가확정?-?사전확정으로?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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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공사?설립＋공영버스＋ 운행계약제 |
수익·비수익노선?구분? 공영버스-민영버스?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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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파기(도입이전?회귀) |
무료환승비용·노인교통수당?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