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녹영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기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판로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판로는 민간과 공공부분에 판매하는 것이 있다. 이 가운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품·용역을 납품하는 제도를 공공구매제도라고 한다. 이는 정부 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정부 재정이 민간부분, 특히 기업에 전파되는 주요 경로가 공공조달인 것이다. 이러한 국내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157조원(2022년 구매실적 기준)으로 정부 총예산의 25.8%를 차지한다. 매년 예산이 확대될 때마다 관련분야 기업들은 낙수효과를 누리며 민간 기업활동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119조원으로 총 구매의 75%의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 조달 실적은 국내 민간부분 및 해외 진출을 하는 경우에도 제품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기업 간 경쟁제도, 구매목표 비율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 수의계약 등 4개 핵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제조업체 인지도나 상표, 광고 등을 보고 산다. 자체 마케팅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매년 지역별 설명회,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구매상담회를 통해 기회의 창을 넓히고 있다. 또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입찰 관련 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마케팅·정책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을 범부처가 협업해 전방위 패키지로 지원하고, 범부처 수출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외 조달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 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이미 유사한 법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직접생산확인 조사를 생략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신산업 제품들이 중기 간 경쟁제품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품 추천 단체를 확대하고 지정요건도 완화해 혁신제품이 보다 수월하게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도 시간과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뿌리가 더 단단하게 자리잡아 민간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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