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사단법인 홀로그램콘텐츠산업협회 이사장
이번 제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압승하고, 국민의힘은 완패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여소야대란 정부 여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야당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실 선거제도를 의도적으로 여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룬 과거 군사 독재 정권 때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여소야대가 일반적이고 여대야소가 이례적이었다. 이를 재해석하자면 공정하고 민주적인 현행의 선거법이 등장한 이래, 국민은 늘 현재의 권력을 견제하고 싶은 심리가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모든 선거의 결과는 우리에게 교훈과 메시지를 준다. 특히 끝까지 예측하기 힘들었던 이번 총선의 결과는 더더욱 그렇다. 22대 4·10 총선 투표율은 67%로, 1992년 14대 총선 투표율 71.9%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이는 이 선거결과가 비록 연령적, 지역적 편중이 있다손 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현 정권에 대한 평가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현대의 정치는 다원적 이익들의 정치화로 인해 다양한 정치 주체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치 과정 또한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양상을 띄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욕구를 정치 과정에서 표출하게끔 하고 이것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목적이자 과제이다.
그리고 이 정치 과정과 절차가 민주적이어야만 비로소 정치 발전이 이루졌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발전에 있어서 민주성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비록 더디더라도 민주적 방법으로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립되는 의사에 합치를 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정치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치적 의사와 자기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정치 발전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갈등을 조정과 통합하는데 극단적 대립을 피하고 조화롭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단언컨대 민주사회에서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옹호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가는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것이야 말로 정치 발전의 궁극적 목적일 것이다. 부디 현정권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과 의지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였기를 기원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