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320개사 대상 의견조사
피해 유형 ‘가격경쟁력 저하’ 가장 많아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해외 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 유형 조사 결과 피해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주요 유형으로 꼽았으며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 40.0% △지식재산권 침해 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 29.1% △매출 감소 15.0% 등이 뒤를 이었다.
매출 감소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80.7%로 나타나 중국산 직구 제품 유입이 국내 중소기업에 큰 위기감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은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높게 요구됐고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중소기업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의견이 있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