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2023년 11월의 출생아 수는 1만 753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6%가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에는 1.48명이던 것이 2005년에는 1.085명까지 하락해 제1차 비상이 걸렸으나, 국가적으로 총체적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12년에는 1.297명까지 회복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 이후 회복세가 주춤하더니, 2015년에 1.239명을 기록한 이후 거침없는 하락세를 보여 2022년에는 0.78명까지 하락했다. 2023년에는 0.72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최근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를 내놓았는데 2025년 0.65명까지 추락한 이후, 점차 상승해 2030년에는 0.82명, 2040년 1.05명, 2050년에는 1.08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 전망치 1.08명도 마땅치 않지만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20년이 되어가고 있는 국가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항상 먹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2005년 이후 2012년 기간에 출산율을 반전시켰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 정책에서 벗어나 저출산 정책의 중심을 광역 지방정부로 이동해야 할 때가 왔다. 광역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 극복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상황과 연계해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감소는 미시적 저출산 대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합계출산율이 높아졌다 해도 가임여성 수가 제한적이면 출생아수 증가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소멸 문제는 광역시·도 차원의 도농지역을 연결하는 지방 재설계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현재의 광역시·도 차원을 넘어 충청권역 전체가 함께 풀어야 수도권과 경쟁이 가능하다.
출생아수 증가를 위해서는 젊은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시 지역을 중심으로 출산력을 높이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돌봄 대책이다. 돌봄 시설은 대체로 민간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공공보육시설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과 함께 이에 상응한 책임성 강화가 요망된다. 초등학교 방과 후 늘봄정책은 외형적으로 참신해 보이나 현재의 초등학교 시설 및 인력 환경으로 용이하지 않아 광역 차원에서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시·군·구 단위에서 만들고 있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도 광역시·도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근 지역의 인구 빼오는 식의 출혈정책은 지양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의 기피 요인으로 제기되는 주거지원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선 필요할 수 있으나 지방의 핵심과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