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식 대전보건대 교수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늘 그렇듯이 새해가 되면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과 변화에 기대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복지정책의 목적을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위험 분산 등으로 볼 때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작과 맥을 같이 한다.
자본주의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경제 구조에서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가 필요했다.
사회복지는 세계대전과 산업혁명 등 사회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됐고, 복지국가 확충의 배경을 살펴보면 경제성장이 대표적이다.
유럽국가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진 시기와 일치한다.
경제성장으로 세금징수를 통한 복지재정의 확대로 사회통합을 이루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로 발전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립되던 시점부터 1980년대 말까지 성공적인 경제성장이 있었기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유럽이 1970년대 오일 파동을 겪었고,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해 돌파구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사회복지가 축소되는 과정은 사회복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다.
2024년도 대전시의 복지국 예산은 2023년 2조 5388억원보다 2199억원이 증가한 2조 7587억원으로 복지정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가족청소년, 아동보육에서 모두 증가했고 청년정책에서 일부 감소했을 뿐이다.
다만 강원도와 대전시의 유이한 양육수당 정책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감소로 인해 복지반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부분은 다소 아쉽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팬더믹의 영향으로 고물가와 저성장 속에 부동산 PF 위기로 인한 세수의 부족은 지방예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모급여와 같은 국가사업과 중복되는 양육수당의 감소를 감내한다면 향후 경제회복을 통해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우선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발전은 경제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선 8기 성과로 160만평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을 이뤘고, 나도 반도체 국가산단 선정, 머크사, SK온, LIG넥스원 등 국내외 기업투자를 유치에 성공했기에 2024년 새해에는 트램 공사가 시작되고,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 대전 유치, 대전도심융합특구 개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조성으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으로 도약해 노인친화도시 선정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과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안의 모범 답안인 일류 복지도시 대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