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근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우려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OECD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도 하향 조정(2.6~2.7%→1.4%)*되었다.
* (OECD 경제전망) ‘22.11월 기준 2.7% → ’23.11월 기준 1.4%(한국은행 경제전망) ‘22.11월 기준 2.6% → ’23.11월 기준 1.4%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3년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내수부진,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경영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고, 전국 856개의 공공기관을 통해 정부 총 지출액 639조원의 19%인 119조원*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숨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구매제도에는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가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 중 중소기업제품은 50% 이상, 여성기업제품은 물품·용역의 경우 5%와 공사의 경우 3% 이상, 장애인기업제품은 1% 이상, 창업기업제품은 8% 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의 파고를 좀 더 쉽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공공조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계약 건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공공구매 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 (중소기업 공공조달 계약 건수) ’20년 562만건 → ‘21년 635만건 → ‘22년 647만건(중소기업 공공조달 계약 금액) ’20년 115조원 → ‘21년 119조원 → ‘22년 125조원온통조달(공공조달통계시스템) 참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구매제도를 더 확대하여 최근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8%)를 도입하였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조건 완화, 非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실적에서 배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에 대해 의지를 표명하였다.
현재 충남지역 공공기관은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연간 약 4.5조원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충남지역 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공공구매제도를 알리고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충남지역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제도를 발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를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