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체육시설 개보수 이대로 괜찮나]
국민체육진흥기금 부문별 30~70% 지원
나머지 예산은 자치단체서 매칭해 부담해야
재정자립도 평균 넘는 곳 서울·세종·경기 뿐
국비 차등지원하거나 부담 비율 대폭 줄여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2015년부터 추진된 국비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나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에선 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 비율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지역이 유리한 구조인데, 국민체육진흥의 취지에 맞게 균형발전적 시각에서 사업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3일 문체부 등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시설 부문에 사업비중 30%, 안전·긴급 개보수에 5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70%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한다.
이외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매칭해 부담하며 사업 유형이나 세부 계획에 따라 지방비 부담 규모가 10억원대를 훌쩍 넘어서기도 한다.
체육계에선 그동안 이 같은 제도와 관련해 꾸준히 문제의식이 제기돼왔다.
올해 기준 전국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0.1%, 특·광역시는 61.2%, 도 단위 광역단체는 39.2%다.
그러나 평균치를 넘어서는 시·도(본청 기준)는 서울과 세종, 경기지역이 유일하며 시·군·구의 재정자립도 격차도 상당하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과거부터 점차 심화된 양상을 보인 데다가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체육계 안팎에서는 국비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거나 부담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이개호 의원실은 일부 비수도권역의 체육시설 노후화율이 10%를 넘어서는 반면, 서울은 2% 경기는 1.8%에 그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6년 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서울과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했다.
충청권 한 기초단체 실무자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만큼 사업 신청이 쉽지 않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현행 부담 비율이 그대로 간다면 수도권 시설 개선만 유리해지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체육계 안팎에선 체육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직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담당 공무원의 인사 이동으로 사업에 대한 고민과 방향성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상황이 잦은 데다가 인력 규모도 지역별 격차가 크다.
대전의 경우 5개 자치구 기준 32명(2021년 스포츠산업백서)으로 세종을 제외한 특·광역시 중 가장 적은 인력이 활동했고 광주(5개구·47명)와도 10명 이상 격차를 보였다.
대전 A대학 체육학과 교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앞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데, 이에 대응하는 체육행정 전문가나 전략이 없으면 국가에서 주는 돈도 못 받아 먹는 처지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체육행정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 걱정이 크다.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