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내년도 서철모호 서구를 운영할 연료를 충전하는 시즌, 바야흐로 예산을 결정하는 시즌이다. 2024년 서구의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무엇일까? 바로 사회복지분야다. 서구가 최근 서구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9655억 원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6597억 원이다. 올해 6092억 원 대비 504억 원(8.28%)이 늘었고 한 해 서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에 달한다.
이처럼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자치단체 사업 중 가장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분야이면서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아동 돌봄, 청소년 진로, 청년 취업, 노인 기초연금, 1인 가구 등 사각지대 등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녹아들어 있는 정책이 복지 정책이다. 최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복지 예산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분권이 낮은 수준의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의 복지 예산과 행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복지 예산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복지사업은 그 범위가 넓고 해결하기에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 특히 지자체 행정을 하다 보면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제도개선을 실행하기도 매우 힘든 여건이다.
이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지분권’이다. 복지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해당 사무와 행정, 재정의 역할을 올바르게 분담하는 것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은 각각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다르다. 세대, 성별, 지역적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복지 예산을 받아 정해진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복지 행정의 기획, 실행, 관리를 도맡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현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복지분권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언급한 현실에 따르면 주민 복지의 키를 잡은 중책이다. 필자가 위원장을 맡은 복지분권 분과위원회는 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오랫동안 지자체를 어렵게 하는 보훈수당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복지현안 추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에 관한 제도개선도 내년에 진행될 예정으로, 기초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애로점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주민 삶의 미래에 대한 키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 이 책무를 잊지 않고 복지분권 분과위원회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구심점이자, 복지분권의 실현을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