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 14곳 인증기간 만료 앞둬
교육부 주도 역량진단평가 폐지
2025년부터 대교협·사학재단 평가
“이중평가 부담 해소” 대체로 환영
일부 대학, 사학재단 입김 우려도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2025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 대상을 판가름할 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올해 충청권에서는 일반대 14개교가 인증기간 만료를 앞둬 재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2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산하 한국대학평가원에 따르면 올 연말 충청권에서는 대전 4개교, 세종 1개교, 충남 4개교, 충북 5개교의 기관평가인증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부 대학은 이달 중 평가위원들의 현장방문 등 평가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평가결과 검증회의와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개월 뒤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는 기존의 대학 일반재정지원 기준이 됐던 교육부 주도의 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을 바탕으로 재정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관평가 인증에서 인증 유예, 정지, 불인증 등을 받게 되거나 재정 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관평가 인증은 이미 2011년부터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살피고 결과를 공표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진행된 제도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국고 확보 여부를 판가름할 기준까지 더해지면서 각 대학들이 느끼는 무게감이 달라진 상황이다.
기관평가는 대학 이념과 경영부터 교육 목표, 교육과정 체계, 학사관리, 교직원·학생 복지, 교육·연구 등 성과,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 다양한 요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학가에서는 기존 기본역량진단평가의 폐지를 두고 이중 평가 체제로 인해 가중됐던 행정력 소모 등 부담이 줄었다는 점에서 환영 의사를 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학 간 협력을 위해 설립된 단체에 평가를 맡기면서 사학재단의 이익과 입김에 따라 평가 결과가 휘둘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대전의 한 대학 관계자는 “평가 절차를 과거보다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한다면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며 “기존의 대학을 줄세우기하는 식의 방식도 각 대학의 특성화 전략이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