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더해 지방세 결손 심각
내년 본예산 1000억 감소 전망
市, 일몰사업 예산 편성 등 지양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총력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충남 서산시 내년도 본예산이 1000억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예산편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1조원(1조 444억 원)을 넘었던 본예산은 내년 9000억 원대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물가는 오르고 요구 사업은 늘어난 상황에서 예산까지 대폭 줄면서 시 역점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시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정부 국세 수입이 59조 원 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4246억 원에서 680억 준 3566억 원으로 조정된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교부세 역시 올해보다 38억 줄어 169억 원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정과는 근로 소득 등의 감소로 지방세가 약 370억 원 정도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총 감소액은 1088억 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의 10%에 달한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처럼 1000억 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예산을 짜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이 어렵사리 예산 짜기를 마쳐도 조정 및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담당관에 따르면 시는 우선 대규모 투자 사업 중 착공 지연, 미착공 사업 중 추가 예산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부서별 한도액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및 도 일몰사업 예산 편성도 지양한다.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지방세 징수율과 지방 보조금 절감율 등을 높이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뉴스나 정부 예상치 이런 것들을 보고 추계치를 잡는 수준이라 11월까지는 가야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다. 확정은 12월에 정부에서 발표한다”며 “정부로부터 받을 교부세 감소가 올해도 한 15%,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돼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