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장철민 국회의원 지적
인사기록카드 가족 주민번호까지 써
"직원 인권·개인정보 침해 우려… 심각"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 가족의 직업과 학력, 부양 여부는 물론 심지어 가족 주민번호까지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기관들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가족 직업과 학력, 주민번호, 부양 여부와 직원의 종교나 노조가입여부, 심지어 개인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치수까지 적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인사기록카드에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대학교 전공은 기재), 신체 치수,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고 기존의 주민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 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선을 권고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부모님의 최종학력과 함께 동거와 부양여부를 구분해 기재토록 하고 심지어 직업까지 적도록 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코레일로지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6개 기관도 가족들의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 등을 요구했다.
주택관리공단은 민감정보인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기재토록 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내 출생지 뿐만 아니라 본관,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등 주소기재란만 5개로 세분화해 적도록 했다.
또 한국부동산원은 주민번호와 출신지는 물론 결혼여부와 함께 이례적으로 기수와 노조가입여부까지 기재토록 하고 있었다.
장철민 의원은 "가족 학력과 직업, 주민번호 조사는 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호구조사에서나 볼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에서 직무와 아무런 관련 없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여전히 수집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