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정치권을 향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번 브리핑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지역 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국회와 각 정당에 요구하기로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대전은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비수도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 기준 의석수(인구÷선거구 평균인구) 대비 배정 의석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증명된다. 부산보다는 2석(16→18), 광주(7→8)와 울산(5→6)보다는 각각 1석을 손해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가 자주 거론하는 광주와 비교해 보면 대전 인구가 1만 5990명(2023년 1월 기준)이 더 많은데 오히려 1석이 적은 상황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역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 원칙이 상당히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줌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의 부족과 관심 부족’이 가장 클 것이다. 국회에선 의석 수와 선수가 깡패라는 말이 있다. 상임위원회에 지역 출신 의원이 포함 됐느냐 아니냐는 지역 정책 채택과 지역 예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었다.
"이번만 당선되면 무조건 국회의장…, 이번만 당선되면 ○○○장관…, 힘 있는 정치인이 돼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
또 4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들의 개인적 목표는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발전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방송 언론에는 뻔질나게 나오고, 경조사에도 뻔질나게 다니는데, 도통 지역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내년 선거에선 또 어떤 감언이설로 표를 구할지 자못 궁금하다.
자치단체장들의 전략 부재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미리 미리 노력 했어야 했다.
광주가 대전보다 인구가 적은데 국회의원 배정 의석수가 많은 것은 때마다 진행된 행정구역 개편이 주효했다는 설(?)이 있다.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의 특성상 행정구역은 가장 큰 결정요인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서구를 둔산구와 구봉구로 분리하는 안도 좋고, 서구와 유성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도 좋다. 지금부터 장을 열고 논의를 시작해보자.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때처럼 시민들의 뜻이 담긴 서명서도 맡고, 선거구 증설을 위한 6자 협의체도 만들고, 뭔가 간절히 원한다는 결기를 보여줄 때라 생각한다. 선거가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니 이번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최소 1년 전에 되어야 함에도 평균 50일 전(21대 39일전)에 획정 된 것을 감안하면 꼭 그렇지마는 않다. 이제라도 구성원 모두가 똘똘 뭉쳐 차별을 얘기하고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우리의 소원은 간절히 원하고 뭔가를 실천할 때 이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