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낡은 옷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가

최민호 세종시장

국회 세종 시대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국회규칙안이 첫 관문인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다. 30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이념과 정파를 넘어 39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 모두의 성과다.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미 확보된 건립예산 497억 원을 활용해 설계와 부지매입비 활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때맞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부지매입비 35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으니 이제 국격에 어울리는, 제대로 된 국회의사당을 건립하는 일만 남았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탄력이 기대된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실시설계에 착수하면 2027년 중에는 실체를 볼 수 있게 된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기본조사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것도 호재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쌍두마차가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됐다.

이쯤 되고 보니 지난 2004년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좌절했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더는 꿈이 아니게 됐다. 관습헌법 상 대통령, 국회의장이 있는 곳이 수도, 서울이라던 헌재의 논리를 대입해보면 국회분원과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설 세종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는 일은 불문가지의 일인 것이다.

정치·국정의 중심이 된 세종을 더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두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세종이 실질적인 수도라면 그에 걸맞은 옷을 입혀야 한다. 행정수도 개헌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요청인 이유다. 행정수도로 개헌 논의의 물꼬가 트이면 87년 체제의 산물인 낡은 헌법에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게 하는 추동력이 될 수도 있다.

1972년 일본 총리를 역임했던 다나카 가쿠에이는 ‘일본열도개조론’을 주창했다. 그는 도시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격차를 줄여야 일본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할(二割) 자치’의 함정에 빠진 일본이 가까운 미래에 중앙집권의 벽에 부딪혀 활력을 주저앉을 것을 경고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은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감에 도취해 이를 간과하는 우를 범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일본 사회는 어떤가. 사회 전반에서 서서히 활력을 잃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앞장서서 이끌어 갈 만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원인을 놓고 분석이야 다양하겠지만, ‘이할자치’에 발목 잡혀 지역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수도권 비대화로 인한 지방소멸 화두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의지대로 ‘지방분권형 정부대개조’를 서둘러야 한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 수도권으로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 과제는 바로 행정수도 개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