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무더운 여름이다. 해마다 올 여름이 가장 덥다고들 한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무더위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 약 15만 명을 집중적으로 찾는 것을 목표로 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방식은 39가지 종류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이 방문해 확인할 예정이란다. 각 가정을 방문해 실질적인 확인을 하는 것은 지자체의 전담팀 등 공적 인력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특수 시책으로 공적 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 중이다.
중구에서는 3월부터 위기가구발굴단인 ‘중구복지돋보기’를 운영하고 있다. 민관이 협업해 돋보기로 살피듯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대전우체국, 중구의사회, 중구한의사회, 중구치과의사회, 중구약사회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신고한다.
특히 7월부터는 중구복지돋보기 내 서대전우체국 집배원 68명이 ‘복지등기우편’을 직접 배달하면서 생활실태 등을 확인한 후 구청에 정보를 제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집배원들은 구청에서 제공하는 위험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점검표에 따라 집 주변의 독촉 우편물 여부, 생활 실태(벌레, 악취 등), 일상 안부(청결, 식사) 등을 확인하게 된다.
지난 19일에는 중구청, 코레일테크, ktcs가 협업해 취약계층 돌봄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플러그 활용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돌봄플러그를 가정 내 전열 장치에 연결한 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기사용량과 전기 밝기 변화를 24시간 모니터링해 일정 시간 변동이 없을 경우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위험 가구나 중장년 1인 가구 등 신(新)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중요한 것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민간과 연계한 재원 마련이다.
우선 중구는 자체 복지 브랜드인 ‘희망! 2040’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중구만의 이웃돕기 시책으로, 이웃(20) 사랑(40) 희망심기를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2040원을 후원할 수 있다. 초창기 6000여 명이 참여해 6900여만 원의 재원을 마련했고, 현재는 12만 4000여 명이 참여, 1억 5400여만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오류동의 오사운동(오(5)류동을 사랑(4)하는 한 걸음 내딛기)처럼 동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후원과 기부로 진행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노력은 보건, 교육, 일자리, 주거, 사회적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중구도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체계를 견고히 다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조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화와 함께 다양한 특수 시책을 발굴해 타 지자체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만드는 지속적이고 새로운 발걸음을 펼쳐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