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 19등 감염병이 유행을 할 때마다 이에 대한 대응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더해 공공의료의 공백에 대한 문제점들도 계속 지적당하고 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 사람들이 일상을 등지는 삶을 살아야 했다. 우리나라도 대구를 중심으로 1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환자들이 급증하면서 병원들이 그 대응을 하였지만 많은 부분이 부족해지면서 민간병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지만, 민간병원 또한 의료체계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른 의료 시스템의 위기를 우리 모두가 목격하기도 하였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염병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함으로 인해 지역에 따른 사망률 격차가 나타나는 등 공공의료 인프라 불균형의 문제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작년도 지방선거 시 각 지역의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을 분석했을 때 전국 평균은 24% 정도의 설치율을 보이었으며 설치된 공공병원의 병상도 대부분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이거나 미설치된 지역이 전체 권역 70개 중 43개로 전국의 공공병원 인프라 구축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공병원의 설치율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제주와 전북, 경북, 전남, 강원 등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이었으며 우리 대전을 비롯한 광주, 울산, 세종 지역은 아예 설치조차 되고 있지 않아 조속하게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전의 경우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공공의료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감염병이 뒤흔드는 시기에 정치권과 행정이 요란하게 홍보하였던 동부권에 대전의료원 설립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대전의료원 설립과정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은 답답하기만 하다. 의료원 설립이 확정되고 진행 중이라고는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 수 없고 일부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들이 논의 과정을 독점하고 있는듯하다. 최근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는 빈도가 예전과 비교해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정보가 독점되면서 일반 시민들은 소외되는 정책추진은 그 실행이 뒤로 밀려나는 것을 이전에 경험했었는데 시립의료원 설립도 그 시기가 늦춰지지는 않을지 걱정되며 시립의료원이 작동하기 전에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되기도 한다.
시민의 생병과 직결된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공공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주민이 믿고 치료를 맡길 수 있는 적정규모의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설립과정, 또한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역량을 통해, 관련 과정과 내용을 행정과 시민이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대전지역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자치를 실현하고 지속되는 국가재난 상황을 대비해야 할 지역의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민이 함께하는 설립준비와 함께 이를 위한 대전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