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홍기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산업안전부장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20년 간 절반 이상 감축됐지만(2001년 1.23 → 2021년 0.43), 8년째 0.4%대에서 정체돼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대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다.

이중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안전문화’다. 안전의식 및 문화가 산업현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정부는 전국적으로 총 39개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발족시켰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캠페인·포럼 등 지속적이고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성 평가라고 생각한다. 위험성평가의 핵심 키워드는 파악·참여·공유다. 풀어보면 위험을 찾으면 안전이 보이고(파악), 사업장의 위험은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참여), 해결 방안을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다. 매일 작업 전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우리의 일상에 녹여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2023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곳 중 1곳은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과 제도의 불완전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계량적으로 산출해야 하기에 중·소규모 사업장의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보다 쉽고 편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일부 지침의 개정을 예고했다. 쉽고 간편한 점검표, 핵심요인 분석법 및 위험수준 3단계 분석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불명확하던 최초 평가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개정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 관련 기술지원, 컨설팅, 교육 등 사업장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리해보자. 정부는 여느 때보다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감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안전문화추진단의 지속적인 현장 밀착 홍보 등은 대한민국이 안전문화에 자연스레 스며들게 유도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자. 이제 모든 것은 준비되고 무르익었다.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될 날은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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