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없는 전국혁신도시協
혁신도시 內 공공기관 배치 촉구
협의회 가입도 막혀 있는 상황
정부 이전계획 1기 중심 수립 땐
대전·충남 또 홀대 당할 우려 커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2기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과 대전이 기존 1기 혁신도시 사이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2차 이전이 1기 도시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충남과 대전은 이번에도 홀대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전국 혁신도시는 모두 12개다.
충북 등 10개가 2005년 12월 1기로 먼저 지정됐고, 이후 2020년 10월 충남과 대전이 2기로 추가됐다.
그런데 전국혁신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기 도시에 해당하는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만 구성돼 있다.
충남혁신도시인 홍성군, 예산군과 대전혁신도시인 동구, 대덕구는 제외돼 있다.
문제는 협의회가 형식적인 1기 도시 모임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응에서도 2기 도시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소속 지자체의 공동성명문을 전달했다.
성명에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배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혀 있다.
협의회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촉구하면서 그 대상에 충남과 대전은 염두하지 않는 ‘패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과 대전의 협의회 가입도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홍성군과 예산군이 지난해 10월 협의회 회장 도시인 전북 완주군에 방문해 협의한 결과, 혁신도시 개발예장지구가 지정돼야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받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는 논리로 지구 지정을 미루기 있는 실정이다.
충남과 대전은 어떤 기관을 어디로 옮기겠다는 정부의 이전 계획 수립이 마무리된 후에서야 협의회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
1기 도시와의 연대를 통해 필요한 공공기관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충남과 대전 입장에서는 느려도 한참 느린 것이다.
내년 총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다수의 1기 혁신도시 중심으로 수립될 경우, 충남과 대전은 또 한 번 홀대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기 도시와 2기 도시 간 갈등이 격화할 경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김희동 충남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원장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 일부에서 충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장문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기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황석준 공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지역별 발전 방향에 맞춰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 선심성 공약 남발로 기관이 옮겨지면 국가 발전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지난 17일 홍성군과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 가입 신청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회신받지 못했다"며 "혁신도시 아닌 지자체에서도 기관을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1기 2기 구분 없이 같은 혁신도시끼리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