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증차·정류장 신설·노선 개편 등 이뤄져야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더불어민주당)은 최민호 시장이 추진하는 대중교통 무료화에 앞서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및 기반 시설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대해 친환경적인 선진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의 추계와 달리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최소 500억~10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이전에 버스 증차와 버스정류장 추가 신설, 노선체계 개편, 도로 재설계 등 지속적인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세종시 버스 수송분담률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7%다. 타 시도의 평균 이용률 15~20%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46.9%로 7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한 세계 여러 도시들은 국가 철도망 확충, 트램 도입, 버스노선 연장 등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를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인근 도시인 청주시의 ‘월 5만 원 정기승차권’ 사례를 근거로 대중교통 정기승차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기승차권 제도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독일에서는 9유로 대중교통 정기승차권 제도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10~15% 향상시켰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1개월에 1만 2000원 정도로 정기권 가격을 책정하고 어르신과 청소년 및 장애인들은 무료화하자”며 “39만 세종시민 중 성인 10만명이 정기권을 이용한다면 연간 144억 원의 세수 발생으로 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청소년, 장애인들은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의 교통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토록 열악한데도 ‘미래형 대중교통 혁신’이라며 대중교통 무료화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세종시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은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대중교통 무료화의 핵심이 돼야 한다”면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