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돈 서산시의원, 임시회 5분 발언서 지적
지원법 국회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폐기·계류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국세 5조원을 걷어가면서도 그로 인한 환경 피해는 나 몰라라?’, ‘편리는 온 국민이 공유하고 피해는 주변 지역 주민이 보고 있는데 국가가 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3일 서산시 대산읍, 지곡면이 지역구인 안효돈 서산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8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적한 대산석유화학단지 문제다.
그에 따르면 대산읍 주민들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한다며 화학공장보다 낫겠다 싶어 발전소를 선택하고 화학공장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화학공장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그래야만 보상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주변 지역 환경 피해는 기업도,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그는 이 같은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수차례 지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꺼내 들었다.
해당 법률안은 제18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으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 지역구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 역시 이번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그는 "이제는 안 되는 이유를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때가 됐다"라며 "너무 지루한 기다림은 또 다른 환경 피해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1년 남짓 남은 이번 국회도 해당 법안이 폐기될 것을 걱정하면서 시와 성 의원에게 긴밀히 소통해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시는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산공단 입주 기업에도 환경 피해 조사에 적극 나서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산=김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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