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본회의서 문제점 지적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세종시 공공시설물 이관’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서는 공공시설물은 국가(행복청·LH)에서 조성 한 뒤 지자체(세종시)로 이관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준공 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 시설물 방치에 따른 안전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세종시·행복청·LH가 함께하는 상설협력기구를 신설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인수 이후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2023년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받는 공공시설물은 총 118개로 이중 공공건축물은 50개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인수받는 공공건축물 중 22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센터와 주민편의시설을 복합한 형태로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설인데 개청과 준공이 늦어지면서 주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성동 복컴 사례를 들면서 “복컴 개청이 지연되면서 복컴 내 어린이집 개원도 함께 늦어져 불과 한 달이라는 시차 차이 때문에 대기를 했던 약 80명 가량의 원아들 뿐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천변 자전거도로와 공원 방치, 삼성천 바닥 분수 개장 연기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서 행복청과 LH로 이관된 민원 등이 최근 5년간 8300건 가까이 접수됐다. 매년 평균 1655건에 달하는 민원 접수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행복청·LH, 세종시의 이원화된 행정체계와 협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회의 자료를 근거로 올해 상반기에 인수 예정인 119특수구조단과 2-4생활권 복컴 합동점검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총 186건이고 이중 ‘미반영 사항’은 60건, 조치완료가 126건으로 ‘미반영 사항’이 32%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인수 초기 점검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므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미반영 사항이나 시설 인후 후 리모델링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관리’, ‘인수 예정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절차 제도화’ 등을 거론했다.
특히 세종시·행복청·LH 협업체계 개선 방안으로 공공시설물 인수를 포함해서 남은 3단계 건설사업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필요한 사항을 상시적으로 기획·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설협력기구’ 시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방치된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휴지 활용 방안으로 경관 특화 사업을 추진해 유휴지에 꽃밭과 주말농장을 조성한 충남 내포신도시와 방치된 유휴지를 도심형 텃밭으로 탈바꿈한 경기도 사례를 들어 시민의 휴식공간, 가족과 이웃의 행복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유지관리비 등 필요한 비용을 2030년 2527억 원이라고 추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리 시 제정을 짓누르는 핵심 요인으로 전망된다”며 “공공시설물 중 국가가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정부관리 시설로 지정·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시설물 인수, 유지관리, 재원 확보 방안 등 주요 현안을 풀어갈 기관장 차원의 기획력과 조정력에 기대가 큰 만큼 최민호 시장과 행복청장, LH세종본부장의 공식적인 만남을 기대한다”며 “세종시법 개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에 시장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