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고자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첫 발을 내디딘지 두 달이 지났다.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연예인, 유명 스포츠 선수 등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며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중앙정부의 재정에 크게 의존했던 지자체로써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해당 지자체의 노력과 전략·역량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 경영의 신호탄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충남의 성적표는 현재까지 청양이 4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공주 3900만 원, 부여 3600만 원, 보령 2200만 원, 서산이 1500만 원 정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모금 실적은 저조한 실정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했던 지자체에게는 사뭇 실망스런 실적이 아닐 수 없다.
왜 이 같은 문제가 나온 걸까? 직접 당사자인 지자체는 물론 전문가들까지 홍보 제한을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의 홍보는 광고 매체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전화·서신·방문 등 개별 모금 활동은 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은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규제의 덫에 갇히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초기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홍보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
한 설문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민의 73%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잘 안다고 대답한 이는 2%에 불과했다.
답례품도 문제다. 마땅한 특산품이 없어 답례품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화폐가 주요 답례품으로 제공되고 있다. 답례품은 기부를 유도할 핵심이다. 지역특성을 담은 답례품 개발이 선행돼야 할 것이고 지역화폐는 제외되는 것이 옳다.
또 하나 고향사랑기부제의 본질은 기부다. 즉, 자신이 기부한 재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동기가 부여된다.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데 기부해 달라는 것은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과 다를 바 없다.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쓰인다.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다.
이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지정기부’가 논의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의료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대출해주고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의료비 후불제’를 기부제와 연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랜 논의 끝에 출발한 기부제가 시행 초기 여러 문제가 부각된 만큼 적극적인 보완으로 지방정부에게 단비와 같은 촉매제가 되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