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왼쪽부터 대전시의회, 세종시의회, 충북도의회, 충남도의회.
왼쪽부터 대전시의회, 세종시의회, 충북도의회,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국외연수를 놓고 여전히 말들이 많다. 단도직입적으로 거액의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그 효과가 과연 있느냐는 것이다. 굿바이 코로나19 이후 그동안 멈췄던 지방의회 국외연수가 다시 재개 됐다. 하지만 지역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동안 멈췄던 ‘외유성 국외연수’라는 제목을 단 기사들이 다시 꺼내지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지방의회 국외연수는 여느 집행부들의 국외연수와 다르게 명확한 목적성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다시말해 결과물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빈약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앞다퉈 지방의회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게 어찌보면 당연하다. 실제로 2019년 지방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여론조사를 들여다 보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70.4%)이 지방의회 국외연수를 전면금지하자는데 동의했다. 전국여론 보다도 높게 충청권에서는 74.9%가 지방의회 국외연수를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만큼 지방의회 국외연수는 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정적이다.

왜 이렇게 지방의회 국외연수에 대해 부정적일까? 앞서 언급한 국외연수 목적성이 불명확하다는 것과 함께 국외연수를 다녀온 뒤 제출토록 돼 있는 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는데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국외연수는 여느 집행부들의 연수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 선진 행정, 제도, 시스템을 보고 집행부들이 놓치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 국외연수과정에서 느낀 부분을 지역에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지방의회 국외연수만의 순기능이 있다. 그래서 관련 집행부 공무원들과 동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바로 결과물이 없을 수도 있다. 없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물만 보는 사회통념상 지방의회 국외연수는 그 비판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시대가 변했다. 예전처럼 외유성 관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만큼 일정도 많고 허투루 일정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보는 눈이 많아서 일 것이다. 지방의회 국외연수의 본래취지를 그들도 알고 있다. 이제는 그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다. 그 시작은 공들여 만든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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