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상 청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요즈음 언론과 거리현수막에 폭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한다. 지난 1월말 설이 지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하소연과 더불어 불만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이는 난방용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NG(액화천연가스) 국제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 128% 오르면서 4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요금 등을 약 38% 올린 것이 이 추운 겨울철에 가계 부담으로 덮쳐 왔다는 것이다.
소위 난방비 폭탄의 근본 원인은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올 1분기에는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 이후에는 추가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전기요금 인상 또한 올해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30조 원대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 인상안을 ㎾h(키로와트시)당 51.6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전 역시 1분기에 이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1월 한파의 영향으로 난방용 에너지 사용이 증가해 2월 고지요금이 더 두렵다고 한다.
에너지 문제 해결책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뿐이다. 2021년부터 작년 6월 사이 영국은 전기 요금을 89%나 올렸고, 일본(36%) 프랑스(26%) 미국(22%)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이 국제 가격 인상 폭을 국내 에너지 요금 체계에 반영했다. 요금을 올려야 소비가 줄어드는데 같은 기간 한국의 전기 요금 인상률은 4.6%에 그쳤다. 그 결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원유·가스 수입액은 두 자릿수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예비비 등 1,800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노인 질환자 등 118만 정도의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물론 단기정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정치권은 포퓰리즘 정책과 네 탓 공방을 그만둬야 하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저소득 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난방 보조금이나 에너지 바우처(교환권) 지급을 세심하게 강구해야 한다.
길을 걷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는 한전에서 관리하는 배전함에 붙어있는 문구이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써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유가 변동 시에 연동형으로 반영하면 지금처럼 에너지를 펑펑 쓰지 않고 절약하고 또 절약할 것이다. 여기에다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는 에너지 소비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예전에 범정부적으로 펼쳤던 에너지 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항상 모든 일에는 위기와 기회가 있다. 변화는 위기의식이 있어야지 변화한다. 지금은 여야가 네 탓 공방할 때가 아니다. 여야 정쟁을 멈추고 변화와 개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