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섭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전기요금 등의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는 방안의 추진을 통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할 것이니 지방자치단체도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정책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특히 지방 공공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상·하수도 공기업과 도시철도 공사의 경우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통해 물가를 잡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계속되는 경영실적 악화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위기가 올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이 받게 될 것이므로 물가 안정을 위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지방 공공요금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안된다고 생각된다. 2021 사업연도 기준으로 상수도는 73.2%, 하수도는 46.4%라는 낮은 요금현실화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낮은 요금체계의 유지로 인한 상·하수도 공기업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손실의 증가는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며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의 낮은 재정건전성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로 인한 이자 지급 등 부담의 증가는 결국 지방공기업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증자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귀착되고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지방공기업, 특히 상·하수도 공기업의 경우 낮은 요금체계의 유지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적정수준으로의 요금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순손실의 증가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낮은 지방 공공요금 체계의 적용은 당장은 지역주민에게 환영받을 정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결국 지역주민, 나아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고물가 시대를 맞아 지방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선택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낮은 지방 공공요금 체계의 유지로 지방공기업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빠지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더 큰 위기가 될 것이다.
당장에 환영받는 정책의 추진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지방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