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前 충남도의원
지난해 12월 27일 보령시청에서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SK E&S, 한국에너지공대와 액화수소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글로벌 전력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정책에 대응해 보령화력발전소 유휴부지에 약 2.5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블루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해 2026년 이후 블루수소 생산플랜트에서 모빌리티용 액화수소를 연간 5만t을 공급할 예정으로 모빌리티용 수소유통의 핵심 기술인 수소액화 기술의 국산화로 수소공급단가 인하와 극저온의 수소생산 설비에 필요한 기자재 제작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
보령화력발전소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기억하시리라 생각된다. 2019년 11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2022년 5월 폐쇄 예정이던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명분아래 1년 5개월이나 앞당겨 2020년 12월 폐지했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이후 보령시의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감소됐는지에 대해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보령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 동해안에 위치한 수많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때문인지 말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대한민국의 모든 에너지 정책방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은 원자력 5배에 달하고 석탄화력의 3.5배, LNG발전의 2배 이상이다. 구자근 의원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발전원가 기준 에너지 효율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약 264원이었다. 이 같은 높은 발전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즉, 경제성과 산업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매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넥스트 브릿지 칼럼에 의하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탄소중립 목표로 계획을 발표해왔으며 대한민국 역시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 첫 번째 주제로 풍력발전 관련 칼럼을 연재했다. 요약하면 ‘단도직입적으로 풍력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공급원이 될 수 있는가?’이다. 풍력발전, 아니 대규모 풍력발전소가 전력공급 체계 차세대 주력 공급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과 함께 보령시는 어떠한 미래를 고민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 먼저, 기존의 대규모 에너지 단지(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지 부지, 10년 이내 폐지가 도래하는 5,6호기 부지 및 석탄 회 처리장 유휴부지 등) 활용 극대화 설계방안, 두 번째로는 신재생사업 개발 시 반드시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청정수소 생산기지) 위주로의 추진방안, 마지막으로 기존 CO2포집 기술(CCUS 용량 확대 등) 활용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설계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령시는 현재 남부 서해안에서 집중 추진 중인 대규모 풍력발전 건설시 북상조류(대한민국 국토 남부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 송전되는 것)로 인한 보령화력발전소와 연계된 송전선로의 송전제약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을 고려해 사전에 철저하고 심도 있게 한국 중부발전 등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송전선로에 다른 에너지원이 보령시 상부, 하부 송전선로에 접속할 경우 보령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보령시가 대한민국 서해안의 대표적 친환경 미래 에너지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2023년 벽두에 보령시, 보령시민, 보령시 여러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도시 선포식’을 추진 할 것을 제안한다.